법령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27, 2020. 8. 28., 헌법불합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호적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46, 2018. 1. 23., 각하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나목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제5호나목등위헌확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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